시와 인성 7월호(3)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제74주년 제헌절, 헌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오늘

시와 인성 7월호(3)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제74주년 제헌절, 헌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오늘

함께 맺은 언약이니 작고 크든 소중하네. 좋은 사회 가꾸는 본이 되자. - 법 지킴이 김두루한(참 배움 학교 연구회장)

오늘은 74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공휴일로 정해져 있으나 유일하게 국경일면서 공휴일은 아니다. 법 지킴이 김두루한 선생님의 좋은 글이다.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선거교육, 학생자치법정을 통한 학생자치법교육을 할 때 했던 말과 겹친다. 학교처럼, 우리 아름다운 학생들처럼 법,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집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작 법을 만드는 대한민국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중학교 학생들은 교칙을 참 잘 지킨다. 하지만 교칙에 없는 부분은 꼭 질문을 한다. 학생생활규정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다. 규범이니까 지켜라가 아니라 이런 사유로 지켜야 한다로 인식하고 있어 듬직하다. 까라면 까라는 군대식 규범은 죽었다. 국가에 무조건 순응하라고 곡해해 만들었다는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를 강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스마트폰을 소유한 우리 대한민국 중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법지킴이가 되었다. 문제를 시뮬레이션, 학생자치법정으로 공론화한다. 물풀처럼 자정장치를 가지고 있어 자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나태주, '풀꽃1'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4]되면서,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는데, 부칙에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제헌절은 여전히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니다. 특히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홍장표, 박선영, 황주홍, 전병헌 의원 등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며, 황주홍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도 냈다. 가장 최근에는 김해영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론조사에서도 78.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위키백과 인용)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라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고 한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용).

제헌절에 놀지 않는다고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다. 하여 다수의 정치가들 맘대로 바뀌지 않아야 한다. 정말 바꾸고 싶다면 오랜 논의, 여론조사, 합당한 공청회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은 지양해야 한다. 사람의 욕심이 개입하면 보통은 독재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복입은 민주시민, 대한민국 중학교 학생들의 학생자치법정을 보면서 정말 흐뭇하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상황적 맥락을 통해 절차적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배심원 평결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1318들의 교복입은 민주시민에서 공명정대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행복하다.

오늘 제 74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경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1학기 초에 학급차치회의 시간에 학급규칙 만들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실천해 나갈 것처럼 작든 크든 법은 우리들의 약속이므로 서로 지키고 소중하게 보전하도록 노력하는 2021학년도가 되길 바란다.

YouTube에서 '[계기교육] 제헌절은 어떤 날일까요?' 보기
https://youtu.be/bFoI4u41D9Q

시와 인성 7월호(3)
시와 인성 사제학부모지역사회동행 동아리
2021년 7월 17일(일) 입학 후 138일차, 진급 후 139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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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PC DREAM HIGH 모두가 행복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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