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문창 학생자치법정 재개정, 학생 법의식 강화와 변화의 장 펼쳐-법무부 꿈꾸는 디케프로젝트&동작청소년문화의집 아무거나프로젝트 운영 문창중학교 스토리텔링동아리

제1회 문창 온라인 학생자치법정 재개정, 학생 법의식 강화와 변화의 장 펼쳐-법무부 꿈꾸는 디케프로젝트&동작청소년문화의집 아무거나프로젝트 운영 문창중학교 스토리텔링동아리

함께 맺은 언약이니 작고 크든 소중하네. 좋은 사회 가꾸는 본이 되자. - 법 지킴이 김두루한(참 배움 학교 연구회장)

지난 2020년 6월 24일 금요일 온라인 단톡방을 통해 열렸던 제1회 문창 온라인 학생자치법정을 온라인 단톡방과 밴드를 활용하여 재개정하였다. 학생들의 법의식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재개정한 문창학생자치법정은 단톡방 투표의 단점인 투표상황공개를 차단하기 위해 스토리텔링동아리밴드, 학생자치법교육밴드를 활용했다. 2020년 9월 4일 금요일 14:00~16:30에 문창중학교(교장 이명희, 교감 이정환) 스토리텔링동아리(반장 손나영3-2), 부반장 김희진(3-2), 총무 김서진(2-5), 지도교사 임흥수)와 학생회(회장 강민우(3-5), 부회장 김세준(2-3))가 각각 법의식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재개정했다.

YouTube에서 '2020명문창중학교,교복입은 민주시민 쌍방향 소통 학생회&스토리텔링동아리 온라인 2학년5반 운영, 생활안전부, 학년부, 국어과 후원 초상권&저작권 보호' 보기
https://youtu.be/x-gDjJhc8qE

법무부 보호정책과 디케 프로젝트로 법과 인권을 주제로 학생자치법정과 학생 선거교육을 실천하면서 동작구청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최,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주관 아무거나프로젝트 사회변화 주제를 실천하는 문창중학교 스토리텔링동아리가 제작 영상을 링크한 유튜브 주소의 영상을 활용하여 시작하였다.

"링크한 주소의 영상을 본 후 2시 20분부터 밴드에 가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텔링반 밴드에 가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6명밖에 투표 안 했어요^^;"
"4시30분 종료합니다."
"18분 남았습니다. 투표 안 하신 다섯 분, 투표부탁드립니다^^~"

판사1 : 네, 배심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반수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만장일치제를 수용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과를 스크린을 통해 현장에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판사2 : 네, 배심원의 투표 결과 15대1로 검사측의 입장 ‘벌점 부과는 이중 처벌이므로 벌점으로 취소하거나 -2점으로 감형해야 한다’측이 우세하였습니다. 따라서 벌점을 취소하거나 -2점으로 감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1(최후 인사) : 하지만 오늘 이 재판에서 이루어진 학생과 교사들의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은 추후 학칙 개정 시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생자치활동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창교육가족의 상호이해와 신뢰는 물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에서도 소중한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닌 소중한 체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판사1 : (인삿말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간식은 등교수업때 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동아리 온라인 학생자치법정은 6월 24일 16대2에서 오늘 15대1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검사측에게 힘을 실어주었네요. 감사합니다!"

더하기 학생회 배심원 평결 투표 결과!

판사2 : 네, 배심원의 투표 결과 14대6으로 검사측의 입장 ‘벌점 부과는 이중 처벌이므로 벌점으로 취소하거나 -2점으로 감형해야 한다’측이 우세하였습니다. 따라서 벌점을 취소하거나 -2점으로 감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1 최후인사 생략)

판사1 : 오늘 이 자리가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인권보호에 대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문창학생자치법정을 준비한 학생회, 스토리텔링동아리 그리고 2학년 5반 학생과 담임선생님, 배심원단 등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간식과 격려로 뜨거운 관심 가져주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생활안전부와 학년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생자치활동 예산운영학교로 선정하고 도와주신 동작구청,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아무거나 프로젝트 주관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법무부 보호정책과 꿈꾸는디케프로젝트와 학생자치법교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창학생자치법정 ‘수업 시간 수행평가 미참가 학생 수행평가 감점 및 벌점 이중 부과 배심원제 평결’에 대한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문창 온라인 학생자치법정을 방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식은 등교수업때 드리겠습니다.^^~"

"학생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단톡방을 활용해 열린 6월 24일 문창학생자치법정 배심원 평결 18대2에서 오늘 14대6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검사측에게 힘을 실어주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미 6월 24일 수요일 2학년 5반, 스토리텔링동아리, 학생회가 같이 실시한 제1회 문창학생자치법정에서는 수업시간 수행평가 미실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감점에 더해 벌점 7점 이중부과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진행되었었다. 결과는 교실 특설 법정에서 진행되었던 2019학년도의 결과와 정반대로 다르게 나타나, 원인을 분석해야 했다. 특히 학생회, 학급 정부회장, 스토리텔링동아리, 2학년 5반 모두 검사 측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주었다.
온라인 자치법정은 단톡방에 제작한 자치법정 영상을 본 후 배심원제 평결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의 득표수가 투표자인 배심원에게 노출되었고, 다득표 쪽에 투표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다. 또한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의 자유로움이 학생 배심원들의 자유의지를 배가시킬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학급선거프로그램이나 설문조사 프로그램처럼 선거과정이 배심원에게 노출되어 결과를 왜곡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교실 특설 법정에서 실시할 문창학생자치법정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자못 궁금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실 대면 학생자치법정은 이번에도 무산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하여 동아리 학생들의 변화된 법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이번에는 스토리텔링동아리 밴드 투표프로그램을 통해 비밀선거를 완전히 보장이 가능한 가운데 제1회 문창학생자치법정 재개정을, 9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 것이다. 학생회는 표본을 비교하기 위해 문창중학교 학생자치법교육밴드로 초대하여 실시하였다. 스토리텔링동아리는 16대2에서 15대1로 검사측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학생회는 18대2에서 14대6으로 의미있는 법의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선생님. 우리 스토리텔링동아리는 학생회랑 달리 법의식의 변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인권법 등 많은 법교육을 받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샘이 처음에는 온라인 학생자치법정 동영상 시청과정과 투표 과정에서 집중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잖아. 집에서 편안히 투표한 점도 지적했잖아. 이번에 제1회 문창학생자치법정 재개정 결과를 보면서 앞서의 숙제, 의문은 대면 학생자치법정 개정 후로 미루자, 라고 생각했어. 왜 우리 스토리텔링동아리가 학생회과 달리 검사측의 주장에 압도적 지지를 표했냐고? 청소년의 권리 챌린지를 하면서 우리 문창중학교 스토리텔링동아리 학생들의 법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분석했어. 놀권리 등의 법정신을 알게 된 거지. 상점에 인색해 보이는 교칙, 벌점 조항이 지나치게 자세해 보이는 교칙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 거라고 봐. 교칙을 철저히 지키되 벌점부과의 절차나 과정의 오류를 보게 되는 거지. 법의식의 변화가 검사의 주장쪽으로 강화된 거야. 선생님이 주는 벌점을 그대로 수용하던 학생의 법의식이 변화하고 강화된 것이다. 샘은 그렇게 봤어. 아무튼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고 교실 특설 법정에서 제1회 학생자치법정 삼개정을 실시하고 배심원들의, 우리 스토리텔링동아리와 학생회의 투표결과가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