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혁신교육지구 문창중학교 법무부 보호정책과 꿈꾸는 디케프로젝트] 제2회 문창학생자치법정 스마트폰휴대소지 찬반, 검사&변호사 배틀 형식 배심원 평결

 [동작혁신교육지구 문창중학교 법무부 보호정책과 꿈꾸는 디케프로젝트] 제2회 문창학생자치법정 스마트폰휴대소지 찬반 검사&변호사 배틀 형식 배심원 평결

제2회 학생자치법정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학생자치법정 영상을 16분 43초 동안 시청합니다.

YouTube에서 '2020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예산•법무부보호정책과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운영학교 제2회 인권관련주제[교육과정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 찬반 학생자치법정 초상권&저작권 보호' 보기
https://youtu.be/KujJXVdYBLA

자신의 평소 생각에, 동영상 속의 검사와 변호사의 논고를 대입하여 소신껏 1번 찬성 또는 2번 반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교육과정 전과정 스마트폰 소지 및 활용 찬반 배심원제 평결, 오후 2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소신껏 투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투표 여부만 알 수 있으니까 소신껏 투표, 부탁드립니다@#
비밀투표입니다.

카톡×6! 연속으로 카톡이 울립니다. 제1회 온라인 학생자치법정 때 있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야무진 대책, 몸부림입니다. 배심원제 평결을 학급선거프로그램으로 할 때 없었던, 카카오톡 투표프로그램의 단점은, 비밀은 보장되지만 먼저 투표한 과정의 결과가 보였다는 점입니다. 해서 이런 주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6년 6월 28일자 EBS(황대훈 기자 기사 발췌) 기사를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들의 학교내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 불가가 인권침해이므로 완화권고 결정이 내렸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하도록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교육적 목적이 있더라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휴대전화가 청소년들 사이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쥬 리 활동가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학생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그게 인권침해라고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교사 10명 가운데 6명이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석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스마트폰의 사용 폐해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휴대폰 자체의 폐해와 교육에 나타나는 부작용 부분을 외면한 처사가 아니냐…"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를 완화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바꼈을까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학생자치활동 참여예산제 운영학교&법무부 보호정책과 학생자치법정&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운영학교,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동작구청(구청장 이창우)&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최춘옥)과 함께 학교폭력없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소중히 여기면서 공동체의 가치도 놓치지 않는 더불어 교육을 실천하는 문창중학교(교장 정미숙, 교감 이정환) 지역사회네트워크 연계 사제동행 전학년 인문책쓰기 인권과 인성으로 성장하는 자율동아리, 스토리텔링동아리(반장 손나영(3-2), 부반장 김희진(3-2), 총무 김서진(2-5))의 지역사회네트워크 우리동네 성장장편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슬기로운 학생생활]의 한 챕터, 제2회 온라인 학생자치법정을 만나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제2회 온라인 문창학생자치법정은, 학교생활 전과정에서의 스마트폰 소지 찬반을 주제로 법정 난상 토론 후에 학급선거프로그램2.1 대신 카카오톡 투표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수결 합의, 만장일치제 배심원 평결을 진행했습니다.
2015학년도부터 천호중학교 2학기 모델에 학급선거프로그램2.1을 통한 익명성 확보를 통한 배심원 보호를 시도했던 방법을 유지하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투표로 대체하는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전자투표방식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유지하고 배심원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의견 조정을 통하여 만장일치제를 적용해 온 데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의자치법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함과 동시에 학생자치법정 시나리오를 보완하여 수정하면서 상설화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을 모아서,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1학기 학생자치법정을 본관 5층 2-5반 교실에서 학생인권모색과 인성모색동아리인 스토리텔링동아리 등 동아리 연합과 학생회, 참가 희망 학생들이 역할극을 통해 영상 촬영 후 25분 28초 동영상 감상 후 투표 방식으로 주최, 주관하였고, 7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제2회 온라인 학생자치법정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학생회와 스토리텔링동아리가 학생회실에서 특별 제작한 동영상에 2019학년도 스토리텔링반이 제작한 스마트폰 소지 찬반 동영상을 믹스한 16분 34초 분량의 학생자치법정 동영상 감상 후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단체방 법정에서 배심원제 평결을 하고, 즉석에서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0학년도 온라인으로 스토리텔링동아리 학생들은 2학년 검사팀과 변호사팀으로 나누어 학생인권관련주제(학교생활 전과정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 찬반)로 학생자치법정 토론 배틀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추첨으로 스마트폰 소지반대와 찬성을 정한 후에 각 팀이 PPT 제작, 뉴스와 상황극 및 코스프레 등 동영상 활용 및 제작 2분 내외, 설문 또는 예술동아리와 연계 등의 다양한 방법을 코로나19로 활용할 수 없어서 2019학년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각 팀당 5분(동영상 방영 시간 포함)씩 논거를 통해 배심원단을 설득한 후 2학년 판사의 사회로 토론한 후에 카카오톡 투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 2, 3학년 총 27명의 학생배심원단(배심원장 모선우(2-5))의 투표로 학교생활 전과정에서의 스마트폰 소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아 결정사항을 교칙개정시 적극 반영하거나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에 전일제로 스마트폰이 있는 수요일을 진행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전일제 소지와 활용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피드백을 하는 과정, 절충과 합의의 민주적 절차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한 노하우를 통해 법무부 보호정책과 주관의 꿈꾸는 디케프로젝트 학생자치법정 대회 참가학생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2학기에는 상벌점제를 바탕으로 복면가샘 등을 적용하여, 상벌점의 부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학생자치법정을 다변화하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의 사례를,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사제동행과 사제화합의 학생자지법정을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자치법정의 꽃이 활짝 피어나, 학생자치와 인권중심사상의 알찬 열매가 피었습니다.
※ 평결 결과 캡쳐 사진 참조